[행정법]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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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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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적정절차의 요청
1) 재량행위의 의의
행정행위,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법, 재량권
1) 재량의 하자
: 요건규definition 문언에 의해 기속과 재량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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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載量行爲의 의의
1) 입법적 통제
: 행정행위의 근거법규의 요건규정이 명확한 개념(槪念)과 용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요건판단에 대하여 여지가 없으므로 기속행위에 해당. 그러나 요건규정에 다양한 불확정개념(槪念)(`공익상 필요..`, `위해방지를 위해...`, `상당한 이유가..`와 같은 문구가 있는 경우)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석에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재량행위에 해당.
(2) 선택재량 - 여러 가지 허용된 조치 중 어느 것을 하느냐 또한 고려의 대상 안에 든 사람 가운데 누구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음.
2) 公權의 성립 여부
3) 附款과의 관계
3) 사법적 통제
(1) 요건재량설(文言說)
1) 행정소송과의 관계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2) 행정적 통제
순서
[본문일부]
2) 행정재량의 본질과 권리구제의 가능성
4. 羈屬行爲의 의의
2. 재량의 법적 한계
[목차]
: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요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한 행동방법 중에서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행위의 자유를 말함.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1. 載量行爲의 의의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도시계획법§32 ① : 건교부장관은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 `공공의 복리증진`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지정자체를 결정할 수 있고(결정재량), 제32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된 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 필요한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선택재량).
[행정법]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1) 재량행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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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재량 - 일정한 행위(결과 )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음.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必要性
2)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2) 행정재량의 본질과 권리구제의 가능성
3.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5) 국민에 의한 통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