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근로자성 - 노조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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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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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주체로서의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며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지 않아야할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다.노조법상 근로자성 - 노조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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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논의 당위성 :
- 조합가입, 단체교섭, 쟁의행위등과 관련하여 개념(槪念) 필요- 고용형태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성 개념(槪念)의 정립필요
Ⅱ. 노조법상 근로자성
1. 법상 규정
- 근기법상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 고용된자
- 직훈법 :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 상동
- 노조법 :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 취업하려는 자 포함
2. 노조법상 근로자
가. 의의
나. 개념(槪念)요소
1)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省略)2) 직업의 종류를 불문
3) 그에 의해 생활하는 자
4) 실업자 포함여부
3. 근로자가 아닌자
1) 문제의 소재
2) 학설과 판례
(1) 사용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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