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금산법과 삼성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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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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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금산법과 삼성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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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맥락, , Ⅱ. 개정 금산법을 통한 삼성규제의 위법성 검토, 1. 헌법 제13조 제2항과 제119조 제1항 위반, 2.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3. 시행령의 상위법령 위반, , Ⅲ. 대안의 모색, , Ⅳ. 결론, FileSize : 38K , 개정금산법과 삼성규제경영경제레포트 , 헌법 제13조 제2항과 헌법 제119조 제1항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Ⅰ. 논의의 맥락, , Ⅱ. 개정 금산법을 통한 삼성규제의 위법성 검토, 1. 헌법 제13조 제2항과 제119조 제1항 위반, 2.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3. 시행령의 상위법령 위반, , Ⅲ. 대안의 모색, , Ⅳ. conclusion(결론), 다운로드 : 3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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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산업구조改善(개선) 에관한법률(이하‘금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와 재계, 市民단체 등의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논란이 일자 政府(정부)는 금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불…(생략(省略))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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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산법은 대기업 금융자회사가 다른 자회사 지분 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여기다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통한 왜곡된 지배구조를 改善(개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삼성생명이나 삼성카드는 같은 소속의 비금융계열회사인 삼성전자나 에버랜드 주식을 5%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아 아울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20% 이상 소유할 경우에도 역시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아 그런데 삼성카드가 합병하면서 지분 취득인가를 받았는지 논란이 된 것이다. 금산법 논란이 촉발된 것은 2003년말 삼성카드가 삼성캐피탈을 합병하면서 에버랜드 지분이 14.0%에서 삼성캐피탈의 에버랜드 지분 11.6%를 합쳐 25.6%로 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이 법에 해당하는 것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등 삼성그룹 하나뿐이어서 사실상 삼성관련법이 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