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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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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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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개요
2. 원산지의 표시
3. 원산지 판정
4. 기타 원산지 관련 규정
5. 結論
_SLIDE_3_1. 개 요
1. 원산지의 의의
상품의 국적을 판명할 때 원산지란 상품이 생산된 지역을 의미한다.
2. 원산지 규정의(定義) 의의
상품의 경제적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
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 절차 등을 총칭하는 관념을
말함.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 원산지규정으로
나뉜다. 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지역을, 제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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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특정 지역 생산품의 생산자 보호
각종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 확보
특정 국가의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 부여
수출입 통계 의 작성
3. 원산지 제도의 necessity need
4.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규정
대외무역법 ＜ 관세법 ＜ …(투비컨티뉴드 )
(1)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2) 단순 가공활동으로 인한 원산지 변경 금지
(3) 금지 행위
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
②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③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①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③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④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①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②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③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
①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②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③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① 주문자 상표부작(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②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표시·국가 또
① 포장·용기에 표시
② 개별 물품에 각각 표시, 포장·용기에 표시
① 해당 용기의 원산지 표시
②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표시
6. 원산지 표시 방법의 확인
(1) 통관시 확인
(2) 통관 후 확인
① 완전 생산 물품
② 실질적 변형기준
③ 불인정 공정기준(단순한 가공활동)
①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②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③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④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⑤ 해당국 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⑥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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