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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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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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경우 주인인 주주와 대리인인 경영자가 다름에 따라 경영자가 주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 이사회에서의 통제, 사외이사제도 등 다양한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요금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보다 복잡하게 나타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대리인비용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게 된다는데 공기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소유지배구조의 속성 상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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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의 당위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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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론] 공기업 민영화
다. 이에 따라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거나, 정치권력.장관 등 인사권자에게만 잘 보이려는 현상이 빚어지게 되어 기업으로서의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