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대리인의 concept(개념)과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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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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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당사자 본인에게만 효능가 미치고 대리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송상의 대리인은 소송법상의 획일?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몇 가지 특징이 있따
소송상의 대리인(Stellvertreter)이라 함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의 이름으로 다만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소송행위를 전달하는 자(예: 소장 제출하는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원 또는 법무사 직원 등), 타인의 소송행위를 사실상 수령하는 자(예: 민소 172조 1항 소정이 송달수령보조인 등)는 사자일 뿐이고 대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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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관계에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소송담당자(예: 선정당사자, 정리(arrangement)회사 관리인 등)는 대리인이 아닐것이다. . ⅱ) ‘자기의 의사’에 따라 소송행위를 하거나, 수령하는 자이다.
소송상의 대리인은 ⅰ)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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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대리인의 관념과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 대리인의 관념
실체법상 본인의 능력을 보충?확대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고 소송행위와 관련하여도 대리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