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획]세종시 건설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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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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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으로는 국력을 결집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김안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자문위원장)는 1960년대 이후 100개 정도의 수도권 규제와 지방발전정책이 나왔는데 모두 실패했고 efficacy가 없었다면서 할 수 없이 (신행정수도 이전) 초강력 약을 쓴 것이라고 한다.
실제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 비중은 1985년 42.0%에서 2002년 47.9%로 늘었지만 지방은 갈수록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strategy)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 해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한 것이다. 공장 총량제, 대학정원 규제,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의 규제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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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1) 국토균형발전의 전제 조건
참여정부는 동북아 허브국가 도약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core 국정project로 삼았다.
[지역계획]세종시 건설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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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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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획]세종시건설의주요쟁점과향후과제(problem)
다.
참여정부는 역대정부가 지속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찾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