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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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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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상식품, 방송사, 이랜드, 한라중공…(To be continued )
2. 노동조합 설립
1) 개요
2) 복수노조 시비
3. 단체교섭권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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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렵게 파견?용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사용사업주는 근로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로 일관하면서, “고용주인 파견?용역업체와 교섭하라”면서 아무 권한과 능력이 없는 파견?용역업체에게 사용자 책임을 전가한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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