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실시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차이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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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0 21: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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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실시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구별
1. 근로시간면제자의 定義(정이)
근로시간면제자라 함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반면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생략(省略))
1) 수행업무
나) 근로시간면제자
3) 인원수
3.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원칙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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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조법 제24조제4항)
2.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와의 차이점
기존의 노조전임자는 노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따따라서 이들의 업무범위와 몇 명을 둘 것인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급여는 노조 자체 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