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법제 -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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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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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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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발전과정
1. 1973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시행연기
2.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
3. 1988년 1월 시행-10인 이상 사업장(도시근로자) 대상
4. 1995년 농어민에게 확대
5. 1999년 도시자영업자에게 확대- 전 국민 연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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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관장
①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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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槪念) 定義(정의)
① 근로자: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② 사용자: 사업주나 사업 경영자
③ 소득: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④ mean(평균)소득월액: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mean(평균)한 금액
⑤ 기준소득월액: 연금 保險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 ( 하한액 22만원~ 상한액 360만원 )
⑥ 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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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