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과예술의자유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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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4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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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들은 이 경우에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예컨대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연이 예술인가, 외설인…(drop)
(2) 제한의 가능성에 대한 논란
2. 학문,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헌법질서
(1)국가에 의한 제한을 부정하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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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과예술의자유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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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문, 예술의 자유를 논의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학문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하는 定義(정이) 자체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定義(정이) 자체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내용과 한계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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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본권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기본권의 定義(정이) 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 제안된 기본권보호범위theory(이론)처럼 기본권 제한에 앞서 기본권의 보호범위 자체를 제한하는 theory(이론)을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과연 보호되는 기본권이 무엇인가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본권의 定義(정이) 을 규범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직업의 자유에서의 직업의 定義(정이) 이라든가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定義(정이) 등을 定義(정이)하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