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도죄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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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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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도죄 관련 검토 (형법)
1. 관련 조항
- 제333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표적으로 절도죄 등이 이에 해당하며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관련된다3. 강도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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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본죄는 강도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고, 재산죄와 폭행협박죄의 결합범이며, 상태범이다.
여기서 상태범이라 함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위법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하는 범죄이다.
- 제342조(미수범 처벌)
-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