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관계의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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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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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모의를 하거나 현장에서 즉시 모의가 이루어지거나 상관없으며, 또한 모의는 한 시각에 한 장소에 모여 주도면밀하게 시종여일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순차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져도 상관없다.
공모이탈[1]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공모관계의 이탈에 대한 글입니다. 승계적 공동정범, 즉 한 사람 또는 1인이 범행에 착수한 이후에도 중간에 참여한 자가 공동자에 의하여 이미 현실화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수행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결과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2. 소멸(이탈)시기
(1) 실행착수 이전
공모자의 이탈시기는 합의된 대로 실행에 옮기기 전에 어느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따 공모자 중의 일부의 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고 할 때 나머지 공모자가 이를 잘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으로 범죄의 실행을 계속하여 나가려고 할 때 공모관…(skip)다. 통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연락이 있은 이후에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만 범죄성립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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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관계의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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