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부동산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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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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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중개의 3요소
(1) 중개업자
원칙적으로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지만, 특별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단위농협)도 있다
(2) 중개의뢰인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매도인, 임대인)과 취득하는 의뢰인(매수인, 임차인)이 있다
(3) 중개대상물
법정 중개대상물로는 ① 토지, ②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이 있다
3. 부동산 중개행위의 성격
(1) 민사중개
민사중개인인 부동산업자는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야 하고, 부동산 거래행위의 중개만을 영업목적으로 해야 하며, 대리인과 구별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참여중개
부동산중개는 중개업자의 개입정도에 따라 지시중개와 참여중개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중개형태는 정보만을 제공하는 지시중개와는 달리, 거래당사자간에 매개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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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부동산중개
제1절. 부동산중개의 의의
1. 부동산중개의 정이
부동산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임대차, 교환,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