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8 서울시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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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승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① 우호통상 항해조약의 체결 ② 대사급 외교관계의 수립③ 미승인국이 임명한 영사에 대한 인가... , 1999.11.28 서울시 7급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① 우호통상 항해조약의 체결
,법학행정,레포트
③ 미승인국이 임명한 영사에 대한 인가...
레포트/법학행정
1. 국가의 승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우호통상 항해조약의 체결
② 대사급 외교관계의 수립
③ 미승인국이 임명한 영사에 대한 인가장의 여부
④ 미승인국 주민의 입국허용
⑤ 미승인국 영토주장에 대한 합법성 인정
2. 전시에 있어서 적에 의해 포획되는 경우에도 포로로 억류될 수 없는 자는?
① 정규군 구성원 ② 의용병
③ 민 병 ④ 위생인원
⑤ 군용기, 민간인, 승무원
3. 국제분쟁의 Cause 이 되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그 effect적 해결을 촉진하는 제도는?
① 주 선 ② 중 개
③ 심 사 ④ 중 재
⑤ 조 정
4. 국제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한국인 남자와 china인 여자 사이의 혼인의 경우
② 한국과 china간의 어업협정 체결
③ 공해상에서 충돌한 한국선박과 china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형사재판권의 귀속문제
④ 한국과 china간의 관계
⑤ 한국 군함이 china 영해를 항해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5. ② 6. ④ 7. ⑤ 8 ② 9. ③ 10 ②
5…(省略)① 한국을 방문하는 자국 여왕을 마중나간 주한 영국대사
② 두 도시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로스앤잴레스를 방문중인 서울 시장
③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한 미국대사
④ 공 사
⑤ 대리 대사
6. 영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접수국 국민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것
② 접수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것
③ 접수국에서 자국 법원을 위해 사법 서류를 송달하는 것
④ 접수국 government 와 조약체결을 위해 교섭하는 것
⑤ 접수국에서 자국 선박의 서류를 인정하는 것
7. 현행 국제법상 적법한 분쟁해결방법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것은?
① 직접교섭 ② 조 정
③ 국제재판소에 의한 재판 ④ 중 개
⑤ 전 쟁
1999.11.28 서울시 7급
② 대사급 외교관계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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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승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