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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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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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상법은 신주인수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2. 주주의 신주인수권
(1) 의의와 성질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drop)(2) 신주인수권과 주주평등의 원칙
(3) 신주인수권의 대상
(4)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무시와 그 efficacy
3. 제3자의 신주인수권
4. 신주인수권의 양도
(1) 총설
(2) 양도의 요건
(3) 양도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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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또한 신속하게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려면 그 회사의 주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넓은 자본시장을 상대로하여 제3자에게도 신주인수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influence(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기존주주로서, 만약 신주발행의 경우에 그 인수권을 주주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지배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주주의 지주비율이 낮아지므로 주주총회에서의 influence(영향)력이 약화되는 등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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