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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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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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1)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의 법리)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점유취득시효의완성후소유자변동에대하여 ,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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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점유취득시효의완성후소유자변동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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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에 대한 글이며,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등에 관한 글입니다.
(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전부 소유권의 이전으로 판단)
가)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으나(무효인 등기명의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라면, 그 등기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91다43329).
나) 양도담보
소유명의자가 제3자 앞으로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소유명의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시효주장이 불가하다(92다3892).
다) 공동상속인 간의 이전
소유명의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한 경우 그 상속분에 대하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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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에 대한 글이며,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등에 관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