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의 헌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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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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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학설 가운데에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說明)하고 있는 것이 있다 즉 資本과 生産手段이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된다면, 이러한 재화와의 책임 있는 접촉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권의 도식적인 적용은 그러한 재화가 항상 가장 적합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사후에 처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이고, 따라서 유언의 자유의 행사는 공공의 이익에도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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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독일 헌법과는 달리 따로 상속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유언의 자유는 제1차적으로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 96헌바72 결정이 다수意見(의견)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은 사유재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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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독일 헌법과는 달리 따로 상속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유언의 자유는 제1차적으로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 상속제도의 헌법적 근거법학행정레포트 ,
우리 헌법은 독일 헌법과는 달리 따로 상속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유언의 자유는 제1차적으로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상속제도의 헌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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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도,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처분과 그 상속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언의 자유는, 제1차적으로는 이러한 재산권의 한 내용인, 處分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