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문 환경影響평가제도의 改善(개선)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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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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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문 環境영향평가제도의 改善方案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環境·연안연구실
윤 성 순 책임연구원
연 구 진
장 학 봉 연구위원
최 지 연 연구원
차 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環境영향평가제도의 現況
해양부문 環境영향평가제도 운용 現況 및 問題點
해양부문 環境영향평가제도 改善方案
정책제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環境부(環境영향평가)와 해양수산부(環境관리)의 이원화된 해양環境관리
해양의 자연環境 및 이용형태가 육지와 많은 차이(광역성, 회복곤란) -] property(특성)화된 평가체계 필요
해양수산부의 環境영향평가검토 체제의 미흡으로 검토체제 강화 필요
연구 목적
環境영향평가제도 改善을 통한 적극적인 해양環境보전
해양부문 環境영향평가 검토협의의…(To be continued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