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효과(效果) - 공소제기의 효과(效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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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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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적 效果(효과)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은 사건을 심판할 권리?의무를 가지며, 검사와 피고인…(省略)
(1) 이중기소의 금지(=중복기소의 금지)
(2) 위반한 경우
1) 동일사건이 동일한 법원에 이중기소된 경우
2) 동일사건이 수개의 법원에 이중기소된 경우
(1)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2) 문제되는 경우(피고인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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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효과(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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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소제기의 效果(효과)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I. 들어가며
1. 공소의 의의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법률 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의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된다 즉,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이 스타트되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전환하여 소송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3. 공소제기의 效果(효과)
공소제기에 의하여 ①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며, ② 법원의 심판범위가 한정되며, ③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效果(효과)가 발생한다. 이하 각 살펴보기로 한다.II. 소송계속
1. 의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사건이 특정한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