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로 인정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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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instance) 판례 연구 (노조법)
1. 들어가며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4836 판결2. 쟁의행위의 의의 관련 판례
- “쟁의행위”는 근로자집단이 그 주장의 시위나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정지하거나, 또한 필요에 따라 이 노무정지를 유지하기 위한 피켓팅이나 사용자와의 거래를 거부하라고 호…(drop)3 쟁의행위로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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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로 인정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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