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의 결 - 노동조합의 각종 기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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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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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의 결
노동조합의 각종 기관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단결권의 보장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함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따
2. 논의의 必要性
노동조합이 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집행, 감사 등을 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의 구성?권한 등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노조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규정되지만 노조법은 조합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 및 임원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따Ⅱ. 의결기관
1. 의의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따 총회는 모든 조합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나, 시간?장소?비용 등의 제한요인으로 인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따
2. 총회
1) 총회의 개최시기
① 정기총회
정…(skip)② 임시총회
2) 소집절차
3) 의결사항
①규약의 제정과 변경 ②임원의 선거와 해임 ③단체협약 ④예산?결산 ⑤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 ⑥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 ⑦합병?분할 또는 해산 ⑧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⑨기타 중요한 사항
4) 의결방법
① 의결정족수
② 결선투표제
③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및 표결권의 제한
5) 노조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3. 대의원회
1) 대의원회의 권한
2) 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3) 대의원회 의장의 표결권
4)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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