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point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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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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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중국(中國)법의 계수를 받았지만, 중국(中國)법이 공법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각종 법전 속에 사법적 규정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이것도 주로 친족?상속에 관한 내용일 뿐이다. 그래서 1895년 법관양성소를 만들었지만, 3～6개월의 속성과정이었으므로 본격적인 법학교육은 불가능했다.
이후 우리 법학은 서구법관념으로 무장하고 법률적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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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1905년 북청 물장수 출신인 이용익에 의해 현재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 법과가 민족의 성금으로 개교하면서 비로소 민족에 의한 자발적이고도 전문적인 법학교육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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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과 체계
우리나라는 history적으로 사법에 관한 한, 삼강오륜의 유교규범이 민법전의 역할을 해왔다. 그리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지방수령이 사서삼경 등에 표현된 유교원리에 각 지방의 관습을 참고하여 재량껏 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서구문명의 우세를 실감하며 구미열강과 치욕적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근대화사업을 위해 서구법제도의 계수가 불가피함을 깨닫게 된다된다.그러다가 우리나라는 1875년 日本(일본)의 무력도발에 굴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