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성립요건으로써 고의 과 실 -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써 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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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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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대판 2002.7.12. 2001다46440).
(2) 불법행위에서 문제되는 과실은 언제나 추상적 과실뿐이다.
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불법행위성립요건으로써 고의 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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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고의의 요건으로 위법성의 인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추상적 경과실이 원칙이고, 다만 失火責任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상적 중과실이 요구된다
2. 고의?과실의 입증책임
故意?過失은 불법…(drop)3. 고의와 과실의 관계
4. 실화책임법에 관한 참고판례
5. 무과실책임의 입법
6. 타인의 행위의 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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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써 고의 과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