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7-13 07:38
본문
Download : 제3자를 위한 계약.hwp
따라서 로마법에서는 법률행위가 행위자에 대하여만 법률效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 한편 후기로마법에 와서는 제3자가 계약체결에 의하여 직접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소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省略)
(2)독일보통법
다. 그리고 이 원칙에 의하여 대리뿐만 아니라 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도 배제되었다. 따라서 로마법에서는 법률행위가 행위자에 대하여만 법률effect를 발...
(1)로마법
로마인의 관념으로는,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직접 하여야만 하였다. Kaser, a.a.O.,,S.159; Staudinger/Kaduk, vor §328ff. Rn. 5a그것은 제3자에의 급부를 소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러하였다.
순서
레포트/기타
,기타,레포트
(1)로마법
(1)로마법 로마인의 관념으로는,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직접 하여야만 하였다. Jors/ Kunkel/ Wenger-Honsell/ Mayer-Maly/ Selb, Romisches Recht, 4. Aufl., 1987, S, 111-2.
즉 「누구도 타인을 위하여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지배하였다. 따라서 로마법에서는 법률행위가 행위자에 대하여만 법률효과를 발... , 제3자를 위한 계약기타레포트 ,
설명
Download : 제3자를 위한 계약.hwp( 83 )
제3자를 위한 계약
로마인의 관념으로는,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직접 하여야만 하였다. Kaser, Romisches Privatrecht, 14. Aufl., 1986, S. 159; Staudinger/ Kaduk, vor§328ff. Rn.5a
로마법 상, 계약에 기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만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과는 달리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만은 로마법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