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평화를 가로막는 법과 조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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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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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판결문은 <북한 공산집단은 政府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 라는 대전제로 부터 처음 된다된다.
다.
한반도의평화를 가로막는 법과 조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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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말, 2.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 3.국가보안법, 4.휴전협정, 5.한미 상호방위 조약 , 7.결 론 , , FileSize : 57K , 한반도의평화를 가로막는 법과 조약들인문사회레포트 , 휴전협정 한반도의평화 한반도
레포트/인문사회
1.머리말, 2.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 3.국가보안법, 4.휴전협정, 5.한미 상호방위 조약 , 7.결 론 , , 파일크기 : 5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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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어떤 행위를 할 경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등 을 소지 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형 또는 징역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반국가단체가 무엇이냐가 문제의 point이 되는데 이는 결국 북한을 말하며 미군철수, 연방제 통일대책등, 반핵 등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주장을 북한에서도 하고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으로 처벌하는 예가 비밀비재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