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행정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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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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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우리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나라와 미국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명확하게 법문화했다고 볼 수 있다아 한미 행정협정은 본 협정과 합의 의사록 그리고 하위 규정인 합의 양해 사항,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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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치] 한,미 행정 협정
대한민국 내에서의 미국 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우리는 보통 한미 행정협정이라 일컫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