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 대한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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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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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개인은 1차적으로 가족의 구성으로서 가족의 행복추구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따 스토킹특례법안 제1조도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안정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토킹 범죄의 보호이익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개인 사생활의 자유, 개인의 생명과 신체등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To be continued )
스토킹(Stalking)에대한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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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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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스토킹 범죄의 대응measure(방안)
1. 보호이익
(1) 보호이익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은 스토킹과 관련한 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스토킹은 개인이 평온을 유지할 권리와 자기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생명과 신체에 관련하여서는 신체의 완전성은 물론이며 특히 정신적 건재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어서 이 특례법안이 사생활의 자유 보장과 사회질서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따
(2) 침해의 위험성
다음으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나 침해의 위험성이 존재해야 하고, 행위자 즉, 스토커가 그 행위로 인하여 비난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