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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의 사용자정의(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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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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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 규정과 노조법상 사용자 규정은 문언상 같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기법상의 사용자는…(생략(省略))

4. 사용자관념의 확장

1) 관념

2) 근로계약 체결 유무

3) 구체적 검토

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경우

② 하도급의 경우

① 법인의 경우

② 개인기업의 경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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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근로기준법상 의 사용자정의(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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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의 사용자정의(定義)

근기법상 사용자관념 세부 검토

Ⅰ. 서설

1. 관념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용자 관념의 본질적 요소는 노무에 관한 타인결정성의 근로자관념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노무에 관한 지휘감독권 내지 지시권의 귀속여부가 그 핵심적 요소이다.

2. 규定義(정의) 취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근로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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