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행정 심판의 의의 와 종류 / 행정 심판의 의의 와 종류 Ⅰ. 행정 심판의 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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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3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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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행정 심판의 의의 와 종류 / 행정 심판의 의의 와 종류 Ⅰ. 행정 심판의 의의 1.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Ⅰ. 행정심판의 의의 1. 행정심판의 concept(개념) 1)행정심판만이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 이의신청이나 기타 제도는 예외적으로 인정 2)행정심판(Beschwerde)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취소 변경이나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쟁송절차(행심3) 2. 행정심판의 성질 형식적으로 행정작용적 성질, 실질적으로 사법작용적 성질 3. 행정심판과 유사concept(개념)과의 구별 1)이의신청과의 구별 - 이의신청은 처분청 자체에 제기, 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청에 제기 - 이의신청은 모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등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처분등에 대하여만 인정 - 함께 인정되는 경우 보통 전후심의 관계에 있으나 양자중 택일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2)청원과의 구별 - 공통점 헌법에서 수리, 심사의무를 청원법에서 통지의무 부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수 있다는 점 - 차이점 ①청원은 권리구제라기보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의 견해 의 표시를보장하기 위한 것 ②청원인(原因)에게 심사 처리를 구하는 청원권을 부여한 것 아님 ③제기사항, 제기권자, 제기기관, 제기기간 등에 제한이 없고 심사절차, 판정형식, 판정내용등에도 법적기속이 없다. 3)진정과의 구별 - concept(개념) 널리 법definition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희망을 진술하는 것 - 권리행사가 아니며 그에대한 회답은 별다른 법률적의미를 갖지 않는다. ④재결은 불가쟁력,불가변력등 효력을 갖지 않는다. - 진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은 직권에 의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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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Ⅰ. 행정심판의 의의 1. 행정심판의 정이 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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