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소음관련 민원에 대한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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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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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국내외 航空(항공) 기소음 노출 인구 조사(1,000명당)
航空(항공) 기소음 노출 인구 조사 결과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航空(항공) 기소음 대책을 조기에 추진한 유럽 국가들은 높은 航空(항공) 기소음에 노출된 인구가 없고 노출 인구도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 1990년대에 航空(항공) 기소음 관련법을 제정한 日本(일본), 한국은 고소음에 노출된 인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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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航空(항공) 기소음 노출 인구
선진국에서는 각 공항별로 航空(항공) 기소음 자동측정(measurement)망을 설치하여 航空(항공) 기 소음 실태(實態)를 파악하고 고소음 航空(항공) 기 감시, 航空(항공) 기소음 피해방지 대책 수립의 기초reference(자료) 수집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공항 주변의 각종 소음 수준에 노출된 지역 거주 인구를 航空(항공) 기 소음 노출 인구 조사를 통하여 산정하는데 이 reference(자료)는 航空(항공) 기소음 방지 대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소음 방지 대책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는데 이용된다 OECD 의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에서 선진국의 航空(항공) 기 소음 노출 인구조사와 건설 교통부의 「航空(항공) 기 소음 노출 인구 조사 용역 결과」(표 3-10 참조)를 비교하면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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