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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토지이용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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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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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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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lan(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Plan(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Plan(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레포트/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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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2005.12.7 법률 제771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지구등이라 함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면을 포함한다.

제…(省略)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4.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그 지정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Plan(계획서)(이하 Plan(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definitio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definition 는 다음과 같다.

2. 규제안내서라 함은 국민이 주택?공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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