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과 명목임금에 대하여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명목임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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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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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규정에 대한 위반이 없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의 차액은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것으로, 사업주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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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명목임금에 대하여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으로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 등을 제시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법 제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따 임금에 관한 差別(차별) 적 취급의 전형적 형태로서는 남녀별 임금표의 설정, 주택수당이나 가족수당 혜택의 여성근로자에게의 적용배제 등을 들 수 있따 이외에 부양가족을 거느린 세대주인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또는 세대수당)에 있어서, 배우자가 소득세법상 부양공제대상한도액을 넘는 소득을 가지는 경우에는 남자종업원만을 세대주로 보는 경우는 위법한 差別(차별) 적 취급으로 인정되고 있따 남녀동일임금의 원칙은 형벌규정이 있으며(동법 제37조), 이를 배경으로 근로감독관에 의한 시정지도가 행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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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과 명목임금에 대하여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명목임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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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과 명목임금에 대하여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과 명목임금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자체가 문제될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에 관련된 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남녀差別(차별) 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청구권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의거 규율되어야 한다. 동 규정은 差別(차별) 을 받은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임금기준이 …(To be continued )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근로계약을 직접 규율하는 직접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일것이다
이러한 남녀동일임금규정은 법적 결과 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시되는바, 동 규정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동 원칙은 강행규定義(정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법률적 결과 로서는 무효이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差別(차별) 적인 임금규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差別(차별) 을 받는 여성근로자는 과거의 差別(차별) 액을 차액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