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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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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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는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할 것을 요하므로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문서의 내용에 effect(영향) 을 미치지 않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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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권한 없이’란 문서 내용에 변경을 가할 권한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변조된 문서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거나 명의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본죄의 성립에 effect(영향) 이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