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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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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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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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의 정당성
1. 의미
언론활동이란 노조가 자신의 입장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태도/방침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언론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에 위반하지 않아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정당성 판단의 기준
언론활동의 정당성은 언론활동의 necessity need, 침해된 사용자의 명예/신용의 정도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언론활동의 내용이 사용자의 경영전반에 관한 방침, 인사노무방침에 관한 것인 경우 사실관계에 일부 허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왜곡된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된다(92다20880).
그러나 비판의 내용이 사용자나 관리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인 경우 그 내용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유인물 내용의 정당성
판례는 유인물 배포활동에 대하여 그 내용이 대부분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표현에 다소 과장/왜곡이 있더라도 정당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911누4164).
④ 유인물 배포방법과 정당성
판례는 ⅰ) 휴게시간 중 유인물 배포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影響(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 아닌 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한 바 있다아
한편 ⅱ) “유인물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공장 구내에 은밀히 뿌리는 방법으로 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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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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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의 정당성
다.
3.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① 서
조합활동으로서 유인물 배포행위는 유인물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언론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 배포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의 충돌이 문제된다
② 정당성 판단기준
판례는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사용자의 허가의 존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影響(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