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범죄의 실태(實態)analysis(분석) 및 대응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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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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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C초안 제42조에 의하면 타국의 국제책임을 원용(invoke)할 권리가 있는 ‘피해국’(injured State)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어떤 국가가 타국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individually) 지고 있는 국제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타국가는 ‘피해국’으로서 국제책임을 원용할 수 있따 둘째는 ‘집단적 의무’(collective obligations), 즉 2개국보다 많은(즉, 3개국 이상의) 국가간에 적용되고, 특정한 경우에 그 이행이 특정국가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의 집단’(a group of state) 혹은 심지지어는 ‘국제공동체 전체’(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에 대하여 지고 있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다시 두 경우로 세분되고 있따 즉 (1)어떤 국가가 ‘국가들의 진담’(a group of state)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에 대하여 지고 있는 국제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의무위반에 의하여 ‘특별히 effect(영향) 을 받은’(specially affected) 국가는 ‘피해국’으로서 국제책임을 원용할 수 있따 (2)어떤 국가가 ‘국가들의 집단’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지고…(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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