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유언에 대상으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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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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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다하고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지위가 그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예외이다.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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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종선고는 사망을 의제하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을 보아 그 때 상속이 개시된다된다.
목차
1.상속
(1)상속의 의의
(2)상속의 개시
(3)상속인
①제1순위
②제2순위
③제3순위
④제4순위
(4)상속의 효과(效果)
(5)상속분
①지정상속분
②법적상속분
(6)상속재산의 분할
(7)상속의 승인포기
2.유언
(1)유언의 방식
(2)유언의 철회
(3)유언자의 효력
(4)유증
(5)유류분
상속과 유언에 마주향하여
1.상속
(1)상속의 의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2)상속의 개시
-민법에서는 상속의 개시요인을 사망의 경우로만 한다.
-상속개시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주소지 관할법원이 하게 되고 상속세의 부과 징수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표준이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