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균형과 L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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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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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셀(Knut Wicksell)과 린달(Erik Lindahl)은 만장일치 방법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은 그 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理論을 제시하였다. G는 0보다 큰 양의 값을 가진다(G≥0).
둘째, 공공재 공급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이것은 공공재 공급을 위해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할 조세의 분담비율 t로 나타낸다. 각 개인이 희망하는 공공재의 양과 조세분담율의 조합 (G, t)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투표를 계속하면, 언젠가는 균형…(省略)
E균형과 L균형
다.
1. 논의의 전제
▷ 공공재 공급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다시 말해 집단선택의 결과로 공공재(公共財)가 공급되면 그 혜택이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순서
본 자료(data)는 공공재의 양과 조세부담율에 대한 두가지 theory(이론), E균형과 L균형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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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경영경제
본 자료는 공공재의 양과 조세부담율에 대한 두가지 이론, E균형과 L균형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t는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진다(0≤t≤1).
▷ 그러면, 공공재의 양 G와 조세분담율 t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① E균형 : Wicksell은 공공재는 분리과세에 의해 조달되어야 하고, 그 결정은 만장일치 원칙(unanimity rule)에 따라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첫째, 얼마만큼의 공공재를 공급할 것인가? 이것은 공급될 공공재의 양을 결정하는 문제로서, 변수 G로 나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