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의 - 노동법상의 `진의` concept(개념)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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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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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 10월 말경 안전기획부는 김권숙의 혐의내용을 피고회사인 증권거래소에 통보하였고 증권거래소는 위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확인절차 없이 김권숙에게 사직을 종용하다가 원고가 불응하자, 같은 해 12월 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의 심리부에서 효율적인 증권시장관리를 위하여 수행한 정보수집 업무내용 중 일부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였음을 징계이유로 삼아 원고를 징계면직에 처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후 같은 달 5일 원고를 징계면직 하였다.
원고는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직후인 1985.12.6 국가안전기획부 사무…(skip)
2. 판 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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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의 `진의` 관념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00.4.25, 99다34475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