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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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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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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REPORT`
관리적, 정치적, 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노량진 컵밥 철거사태
`목차`
1. ‘노량진 컵밥 철거’ 사건요약
(1) 사건개요
(2) 이해관계
2.관리적관점
(1)효율성측면의 미흡
(2)도로통행불편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
(3)합리적 가격선택의 기회 제공
(4)동작구청의 대응성
(5)고객의 범위 선정이 모호성
3.정치적관점
(1)지하경제 양성화
(2)동작구청의 이해관계 타협의 장 제공 노력 미흡
4.법적관점
(1)노점상 생존권
(2)소비자 소비자기본법
(3)노점상의 세금탈루
(4)다른 지역 노점상 판례
5.대안모색 및 結論(결론)
1.‘노량진 컵밥 강제철거’ 사건요약(1) 사건의 개요
노량진 컵밥이란일회용 용기에 볶음밥과 계란프라이 등의 고명을 얹어 빠르게 먹을수 있는수험생들의 인기 식사메뉴로 어느새 노량진의 명물이 되었다.밥과 반찬이 모두 나오기까지 식당에 가만히 앉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도시 사람들은…(drop)
1) 3~4년 전부터 고시촌 인근에 컵밥 노점상이 등장해 메뉴도 다양해지고 노점 수도 늘어났다.
4) 동작구청은 노점들에 자진 철거를 요구했지만 노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음.
5) 서울 동작구청은 23일 오전 5시30분쯤 노량진역 인근 고시촌 주변에서 컵밥을 파는 노점 4곳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3) 인근 상인들은 `컵밥 불법 노점 때문에 영업권을 침해 받는다`며 지난해부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2) 이에 상대적으로 매출이 줄어든 인근 상인들과 컵밥 노점상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1) 효율성 측면의 미흡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