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의 정체 - 인사권의 의미 전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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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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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당신과 회사간에는 법률상 고용계약(근로계약)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당신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한다고는 하나 당신의 인격이나 자유까지 매도한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당신보다 신분상 높은 지위가 될 것도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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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고용계약이란 어떠한 것인가?
민법 제2장의‘계약’이라는 장(章)을 보면 제2절에 고용계약이라는 절(節)이 있다 그 제655조…(省略)
2. 계약의 유효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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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의 의미 전반에 대한 고찰
1. 고용계약
당신이 어느 회사에 고용되어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당신과 회사간에는 고용계약(근로계약)이 성립된다된다. .당신이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용자가 당신에게 지휘·명령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된다된다.
고용계약은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과는 달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계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