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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 관계 - 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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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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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종전의 규범적 부분은 물론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간 계속 효력을 갖는다.

2) 자동연장협정

자동연장협…(투비컨티뉴드 )

① 제1설

② 제2설

3) 자동갱신협정

3. 단체협약 당사자의 변경 및 소멸

1) 학설

2) 규범적 부분

3) 채무적 부분

4. 검토




설명

순서


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 관계 - 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 관계
다.

2. 논의의 의미

단체협약유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신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무협약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협약당사간의 관계는 어떻게 규율되는가가 문제된다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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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 유효기간의 만료

1)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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