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보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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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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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자료(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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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관장으로 인해 개인 소유권으로서의 저작권 concept(개념)은 형성되지 못함
1908.8.12
한국에서의 발명,의장,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 조약
1908.8.16
저작권령 공포((Japan 저작권법의 依用) - 최초의 저작권법 도입
1910
저작권법을 조선에서 시행하는 데 관한 건(칙령 338호): 의용에서 시행으로 전환. 政府(정부)수립 후에도 1957.1.28.까지 Japan 저작권법 시행됨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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