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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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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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불법은 법익침해 또는 위험이라는 결과반가치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theory 적 근거로는 고전적, 신고전적 범죄체계 그리고 객관주의, 형법의 평가규범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과적 행위론에 기초한 고전적 범죄체계에 따르면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엄격히 분리하여, 객관적 측면들은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등 불법요소로, 주관적 측면은 책임요소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불법요소는 권리침해나 법익침해와 같은 객관적 요소들이고, 고의, 과실 등 행위자의 내심상태는 책임의 요소로써 불법판단에 影響을 끼칠 수가 없었다. 결과반가치론은 형법의 평가 규범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범죄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행위자의 목적과 의도도 매우 중요한 구성요건요소 중 하나이다. 불법의 核心요소를 법익에 대한 침해와 그 위험으로 본 것이 결과반가치론이라고 한다. 침해란 현실적으로 발생한 법익의 손상,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가치상실을 의미하고, 위험을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와 발생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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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에 대하여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먼저 결과반가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과반가치는 구성요건해당성에 있는 행위에 따른 결과의 불법성을 말한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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