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노동조합의의 결 - 노동조합의 각종 기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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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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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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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기관의 구성?권한 등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노조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규정되지만 노조법은 조합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 및 임원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Ⅱ. 의결기관
1. 의의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다 총회는 모든 조합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나, 시간?장소?비용 등의 제한요인으로 인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2. 총회
1) 총회의 개최시기
① 정기총회
정…(省略)② 임시총회
2) 소집절차
3) 의결사항
①규약의 제정과 변경 ②임원의 선거와 해임 ③단체협약 ④예산?결산 ⑤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 ⑥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 ⑦합병?분할 또는 해산 ⑧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⑨기타 중요한 사항
4) 의결방법
① 의결정족수
② 결선투표제
③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및 표결권의 제한
5) 노조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3. 대의원회
1) 대의원회의 권한
2) 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3) 대의원회 의장의 표결권
4)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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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각종 기관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단결권의 보장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함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