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상 의 면책제도 - 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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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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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파산법상 의 면책제도
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면책제도의 의의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파산법상,면책제도,인문사회,레포트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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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상 의 면책제도 - 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파산자가 면책의 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거나 파산법이 정한 파산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
4. 재량면책
5. 면책허가 결定義(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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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제도에 관한 입법례로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변제를 전제로 면책을 인정하는 예(영국), 일정 기간 성실한 채무변제의 노력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독일), 일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예(미국)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장 널리 면책을 인정하는 미국식 입법례를 채택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조세, 벌금, 고용인의 급료 등 파산법 제34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