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한계 및 번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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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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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분의 의미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에 관한 중요한 관점은, 헌법이 입법자와 헌법재판소 중 누구를 수범자...
레포트/법학행정
통제규범과 행위규범의 구분
가. 구분의 의미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에 관한 중요한 관점은, 헌법이 입법자와 헌법재판소 중 누구를 수범자로 하는가, 즉 누구를 구속하는가에 따른 행위규범과 통제규범의 구분이다. 헌법재판소와 입법자 모두 헌법에 기속되나, 헌법에의 기속의 성질은 서로 다르다.. Vgl. Hesse, Funktionelle Grenzen der Verfassungsgerichtbarkeit, in: Festschrift für Huber, 1981, S.269; Bryde, Verfassungsentwicklung, 1982, S.307; Schlai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1994, Rn.480만일 헌법규범의 행위규범과 통제규범으로서의 구분이 폐지되어 립법자의 헌법에의 기속과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이 일치한다면, 모든 국가기관의 헌법에의 구속은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 및 관점에의 기속으로 변형된다 이는 국가공동체의 모든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To be continued )
나.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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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규범과 행위규범의 구분
통제규범과 행위규범의 구분가. 구분의 의미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에 관한 중요한 관점은, 헌법이 입법자와 헌법재판소 중 누구를 수범자... , 헌법재판의 한계 및 번사기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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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법자나 집행부와 같이 적극적으로 형성적 활동을 하는 국가기관에게는 헌법은 행위의 지침이자 한계인 행위규범을 의미하나, 헌법재판소에게는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서의 통제규범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