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성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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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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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피해자가 잠옷차림으...
이러한 추측이 강간자들에게 변명의 구실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재판과정에서 범죄자들의 변명을 그대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동기를 철저히 가려내지 못한 것을 질책할 일이지, 피해자의 복장과 강간피해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금기시(禁忌視)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 사회구조적인 시각
여성해방운동가들은 사회적, culture적으로 남녀의 역할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간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성`하면 지배를 연상하고 `여성`하면 복종을 연상하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차별적 사회화, 노동의 성별분화, 결혼제도 등 때문에 총화현상 및 여성을 소유재산의 일부로 간주하는 풍조가 생겨나게 되었고…(省略)설명
성범죄론
다.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피해자가 잠옷차림으로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이 발동하여 강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책임이 감소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비난을 받는 상황을 예측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입장이나 태도가 상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경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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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측이 강간자들에게 변명의 구실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