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과 주민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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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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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주민등록제도, , filesize : 14K
1. 들어가며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법적, 사실적 논거들, 예를 들면 여성差別(차별) 적 제도라는 점, 권위주의적 가족제도의 근간이 되며 민주적 국민의식형성에 저해된다는 점, 개인의 존엄과 자유에 반한다는 점, 호주제가 여성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까지 差別(차별) 한다는 점, 법률상의 가족과 사실상의 가족 사이의 괴리를 형성한다는 점 등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 정도의 이유만으로도 호주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호적과 주민등록제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