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 절차와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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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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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
(1) 노동쟁의 발생통보
노동쟁의 발생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노조법 규정(제45조 제1항)은 조정절차 신청의 개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행정목적을 위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쟁의행위 절차와 정당성1. 의의
쟁의행위의 개시와 관련한 노조법상 절차규정으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 조정전치주의 등이 있따이러한 법령상 절차규정이 단체행동권의 한계를 규정한 것인 경우 정당성이 부정되겠지만, 다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인 경우에는 법위반의 벌칙 적용과 별도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전 신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 행정관청과 관할 노위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규정(제17조)은 행정관청이 공공에 미치는…(drop)3. 조정전치주의
(1) 의의
(2) 조정전치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3)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이 경우
4. 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제63조)
5. 긴급조정시의 쟁의 중지(제77조)
6. 조정서 해석기간 중의 쟁의금지(제60조 제5항)
7. 쟁의행위 찬반투표(제41조 제1항)
(1) 의의 및 취지
(2) 구판례의 태도
(3) 변경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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